2022년 5월 17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쿠바는 새로운 형벌법을 통과시켰다. 쿠바는 사형제도를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여전히 존치시키는 국가이다. 새로운 법령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최소 30년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매우 심각한 범죄는 사형을 적용한다. 루벤 레미지오 페로(Ruben Remigio Ferro) 인민대법원장은 갱신된 형벌법이 쿠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최근 미성년자의 살인 가담을 계기로, 16세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벤 레미지오 페로는 여러가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범죄로 인정했다. 공무원과 근로자의 위성과 무전신호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방송이 새로운 범죄로 규정되었다. 전파와 환경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성폭력, 가족폭력, 여성살해 등에 대한 규정은 심각한 범죄로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쿠바와 다르게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23건의 사형 집행 이후, 더 이상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이 점을 감안해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은 크게 2개로 나뉘는데, *존치론과 *폐지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입장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생명을 중요시 하며, 존중한다는 점이다. 사실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몇 십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수도 있지만, 세상에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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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국가권력에 의해 처벌 당하고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존치론: 제도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나 주장하는 이론(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폐지론: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 또한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출처: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