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9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France) 대통령이 전기차 구입 가구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래 6,000유로(한화 약, 840만 3천원)이던 지원금을 7,000유로(한화 약, 980만 3천원)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47,000유로(한화 약, 6582만 6천원)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7,000유로(한화 약, 980만 3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구입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솔린(gasoline) 또는 디젤(diesel)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개인의 소득에 따라 최대 5,000유로(한화 약, 700만 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들이 전기 요금 상승으로 타격 받을 것을 대비해 관세 보호의 범위를 전기차 충전 단말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전기차 구입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루마니아(Romania)는 현재 유럽연합에서 보조금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에는 10,000유로(한화 약, 1,401만 8500원)의 지원금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lug-in hybrid car)에는 4,500유로(한화 약, 630만 8천원)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한 대당 약 1,500유로(한화 약, 210만 3천원)의 폐차 비용도 지원한다. 이 덕분에 독일은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 2021년 7월, 공식적으로 100만대의 전기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500만대의 전기차 운행을 목표로 많은 지원금을 제공했던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40,000유로(한화 약, 5,607만 4천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현재 6,000유로(한화 약, 841만원)인 보조금을 4,500유로(한화 약, 630만 8천원)로 낮추고, 40,000유로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5,000유로(한화 약, 700만 2천원)에서 3,000유로(한화 약, 420만 5천원)로 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Estonia)는 2014년 국가가 차량 구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최대 17,000유로(한화 약, 2385만원)의 금액을 지원했던 정책을 중단했다. 이 외에도 불가리아(Bulgaria),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등 EU 6개국이 전기차 개인 소유주에게 어떠한 지원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이어진 영국도 사실상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전기차 구매시 지급했던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마크롱의 보조금 지원 강화 정책이 프랑스의 전기차 판매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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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lug-in hybrid car):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의 중간 단계로, 전기모터와 석유엔진을 함께 사용해 달리는 자동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