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0일 중국 언론사 중국 신원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친구 만들기와 같은 앱(app)을 사용할 때 미성년자가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어플(Application)인 소울(soul)과 모모(momo) 등 여러 앱은 사용자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중국의 위챗(Wechat)이나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log in)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앱들은 원래 18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소울 어플의 경우 미성년자가 생년월일을 임의로 18세 이상으로 가입한다면 문제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어플에서 ‘미성년자 친구 사귀기’, ‘속옷’, ‘성인용품’ 등 성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Keyword)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들이 바로 나오기도 한다. 검색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자동으로 위챗과 알리페이(支付宝, Alipay)로 이동되어 미성년자들이 어렵지 않게 결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미성년자 대상의 사건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자는 1억 9,100만 명에 달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96%이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접수된 미성년자 민사 분쟁은 총 1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대다수는 온라인 플랫폼(platform)*에서 미성년자 인증을 하지 않고 사용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폭력적인 영상과성인 사이트를 찾아보는 등 플랫폼의 나쁜 영향에 노출되고 있다.
허베이(河北省) 대학 신문방송대학 부학장인 샹젠후이(商建辉) 교수는 미성년 사용자들 제한하지 않는 플랫폼 관행이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샹젠후이 교수는 “플랫폼에서 기술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모델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및 ‘아동 개인정보 인터넷 보호에 관한 규정’과 같은 정책의 엄격히 준수하여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사용자 계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들은 온라인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나쁜 영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중국은 청소년 모드(mode)라는 기능을 설정해 나쁜 영향의 일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청소년 모드는 특정 영상을 시청하거나 어플을 사용을 못하도록 온라인에서 금지 시키는 기능이다. 하지만, 청소년 모드만으로 모든 플랫폼에 대한 노출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모드를 더욱 강화하거나 다른 제도적 기반의 적극적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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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platform): 콘텐츠(contents)나 아이디어(idea)를 배포하고 접근하거나, 이로 인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하나의 디지털 토대이자 공간을 칭하는 용어이다. 예시로 넷플릭스(netflix)나 네이버(naver),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등이 있다 (출처: 어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