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0일 일본 언론사 산케이 신문(産経新聞)에 따르면, 사이타마 시(さいたま市)가 현재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추가경정 예산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 예산은 특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급부금(給付金)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3년도 일반회계를 204억 4,052만 엔(円)(한화로 약 1,857억 6,548만 9,812원) 증액하여 조정된 최종 일반회계는 6,973억 2,981만 엔(円)(한화로 약 6조 3,774억 2,977만원)이 됐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급부금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로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현재 사이타마 시에서 진행 중인 급부금 사업의 예산화* 및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의 일환이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임시 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원 사업의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급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 수급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이타마 시는 올해 연금 수급자를 지원하는 급부금,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는 급부금, 취업 자립을 위한 급부금,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급부금 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급부금 사업을 펼쳐왔다. (출처: さいたま市)
시미즈 하야토(清水勇人) 시장은 20일에 열린 기자 회견을 통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특히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주민세를 면제받는 가구에는 가구당 7만 엔(한화로 약 64만 185원)의 급부금을 제공하고, 주민세의 비례 세율로만 과세하는 세대에는 10만 엔(한화로 약 91만 4,550원)을 지급한다. 현재 부금을 받는 총 세대수는 약 14만 9,000세대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1명당 5만 엔(한화로 약 45만 4,405원)의 특별 급부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4,5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급부금에 대한 지급은 내년 2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사이타마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세를 경감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시민들에게 일부 구매비를 보조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곧 실시될 급부금 강화, 육아 가구 지원, 환경친화적 캠페인을 통해 생활난을 겪는 일반 가정의 삶이 윤택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 가구의 생활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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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화: 쓰임을 미리 계산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 것이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