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3일 일본 언론사 파이낸셜 필드(ファイナンシャルフィールド)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20세였던 성년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만18세부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주식계좌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투자 사기나 금융 사고 등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경제교육추진회의(金融経済教育推進会議)는 2022년 이후부터 고등학교 가정과 수업에서 “자산형성”의 개념을 가르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1~5시간의 금융교육 수업이 의무로 지정되었다. 이밖에 일반사회 교과서에도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학습목표가 생기고, 수학 교과서에도 등비수열 등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저축이나 대출 등 구조를 이해하기 쉽다고 적시되었다. 이처럼 의무교육에서 금융교육을 확충하고, 금융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한 것이다. (출처: 한국경제)
금융 리터러시 교육이란 삶에서 금융과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금융기술 지식과 전략을 습득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설계 및 자금 관리 시 책임 있는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현명한 소비와 지출, 분별력 있는 투자와 자산관리는 개인의 행복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러나 일본의 금융 리터러시는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다. 2022년 금융홍보중앙위원회(金融広報中央委員会)에 따르면, 18세부터 79세의 개인 30,000명을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한 결과, 금융지식에 관한 설문의 정답률이 63.3%였다. OECD 평균 78%였던 것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출처: 幻冬舎 GOLD ONLINE) 일본의 금융 리터러시가 전반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본은행(日銀)은 아동을 대상으로 금융교재 「일본은행☆키즈(にちぎん☆キッズ)」를 제공한다. 돈, 금융, 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일본은행 누리집에서 누구나 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민간의 금융교육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가정에서의 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일본은 버블(bubble)경제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금융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카카오뱅크(kakaobank) 미니(mini)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경제학 개념보다 가계부채, 세금 부담 등 실생활 속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경제 교육의 의무화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도 한국의 금융교육 의무화가 주장된 바, 한·일간 연대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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