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9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全国保険医団体連合会)는 5월 29일 전국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마이너 보험증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건강 보험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 보험증(マイナ保険証)의 오류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는 5월 23일부터 전국의 보험의협회(保険医協会)와 치과보험의협회(歯科保険医協会)(합계 51단체)에 소속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개시하여, 29일에 중간 결과를 공표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은 66~69%를 기록한 “환자 정보가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카드 리더(card reader) 혹은 PC(Personal Computer)의 불량으로 마이너 보험증을 읽을 수 없었다”가 49~46%, “IC칩(Integrated Circuit)이 파손되는 등으로 마이너 보험증을 읽을 수 없었다”는 20~25%로 나타났다.
이에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마이너 보험증 제작 시, 제대로 된 작업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가을까지 현행 건강 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자에게 포인트(point)를 환원하는 사업을 통해 카드의 취득률이 오르고 있고, 관련 업무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카토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厚生労働相)은 5월 23일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류의 원인으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취득하는 등 본래 사무 처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실시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의료 보험을 운영하는 건강 보험 조합 등에 대해 절차 점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마이니치 신문)
마이넘버카드는 IC 칩을 삽입한 플라스틱 카드(plastic card)이다. 앞면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 번호와 본인의 얼굴 사진 등이 표시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이용 가능하며, 지자체 서비스(service)와 e-Tax(electric TAX, 전자 납세) 등 전자 증명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smartphone)이나 컴퓨터(comput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J-LIS)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서비스라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마이넘버카드가 도입된 만큼, 오류를 수정하여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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