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통신제 고등학교(通信制高校)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공표했다. 최근 통신제 고등학교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2003년 138개교에서 현재 5월 기준으로 288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미흡한 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적절한 학교 운영 실태가 발각되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전일제(全日制), 정시제(定時制), 통신제(通信制) 3개로 나뉜다. 전일제는 주간에 등교하여 다니는 일반적인 과정이고, 정시제는 야간에 수업을 받는 과정이다. 이와 다르게 통신제는 등교 횟수, 합숙 참가 등 학교에 따라 등교 방법과 빈도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주로 온라인으로 홈스쿨링(home schooling)을 통한 레포트와 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하며, 졸업 시 일반 고교와 동일하게 졸업 자격이 주어진다. 통신제 고등학교는 주로 직장인이나, 고등학교 중퇴자, 등교거부자 혹은 질병으로 인해 등교가 힘들거나 대인기피증r과 발달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출처: 通信制高校ナビ)
통신제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코로나 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급증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홈스쿨링을 택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등교 거부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모의 경제적인 수입에 큰 타격을 주어 자녀의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통신제 고등학교 진학이 증가했다. (출처: welcome)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신규 통신제 고등학교의 설립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제도와 입지가 부실했던 탓에 2015년 국가의 취학 지원금(就学支援金)에 대한 부정 수급과 부적절한 교육 활동이 드러났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계획이나 연간 행사에 대한 지침인 ‘통신 교육 실시 계획(通信教育実施計画)’을 정해 학생의 정원과 보건 위생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공표했다. 또한 ‘학교 괴롭힘 방지 기본 방침(学校いじめ防止基本方針)’, ‘위기관리 매뉴얼(危機管理マニュアル)’ 등을 책정해 제시하기도 했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이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신제 고등학교가 기존의 고등학교와 차별되는 교육 방침을 적용 및 운영 중인 만큼, 일반 고교와는 다른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홈스쿨링은 개인에게 맞는 학습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자칫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교육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통신제 고등학교에서도 더욱 엄격하고 정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탄탄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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