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7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효고현(兵庫県) 스모토시(洲本市)는 고향납세 답례품인 ‘온천 이용권(温泉利用券)’의 위조품에 대한 2차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위조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의 구입을 지양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고향납세 제도(ふるさと納税)는 태어난 고향이나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ふるさとチョイス) 2006년 무라구치 가즈타카(村口和孝)가 ‘지방 재검토 고향 세제(地方見直し ふるさと税制)’라는 칼럼을 투고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에 ‘고향납세 제도’가 고안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KIGYOKA CLUB) 이 제도의 특징은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정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고향 납세를 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답례품이 돌아온다.(출처: フルラボ)
한국에서도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2023년 처음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소멸될 위기의 지역에 재정을 확충하는 등 큰 효과를 얻고 있다. 해당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는 2021년에 2008년 첫 모금액인 약 800억 원을 뛰어넘은 약 8조원을 모금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출처: 원예산업신문, 무등일보)
수도권에 치우친 경제적 상황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고향납세 제도는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를 자주 겪는 일본의 각 지역에 국민들의 기부금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뒤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더욱 주목받아 이용자가 급증하였다. 지역 발전에 일조하면서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구조 때문에 매년 고향 납세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フルラボ)
2023년 12월부터 발생한 효고현 스모토시의 고향납세 답례품 위조 사건은 특별 조사회의에서 스모토시 온천 관광 연맹(洲本温泉観光旅館連盟) 사무국장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2024년 1월 16일에 재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17일에는 효고현에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온천 및 료칸(旅館) 이용권 1만 엔(10만 원)과 5만 엔권(50만 원) 2종류가 위조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朝日新聞) 이에 시 차원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규제 강화 및 시스템의 빠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편중 문제를 개선한다는 당초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치단체에서 모인 재원으로 지역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