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보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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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스페인(Spain) 정부는 미성년자의 음란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6월 전까지 포르노(Pornography) 구매 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의 조사에서는 “15세 미만 스페인 인구의 절반이 한 번 이상 음란물을 접하고 소비한 경험이 있으며, 25%는 12세 이전에 음란물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는 미성년자의 포르노 접근을 막는 정책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12세 이후 스페인 아동의 25%가 한 번 이상 포르노를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3세~17세 사이의 스페인 청소년 중 절반이 한 번 이상 포르노를 시청한 적이 있으며, 12세 이전의 어린이 4명 중 1명도 포르노를 시청한 경험이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조사된 데이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성년자의 포르노 구매를 막기 위한 3가지 목표를 밝혔다. 먼저, 미성년자가 포르노 관련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령 확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두 번째로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법무부, 평등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청소년 및 아동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실무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이 전문 그룹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온라인 상에서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초안이 마련된다.

해당 정책은 스페인 조폐국이 국가 데이터 보호국(National Data Protection Agency)의 감독 하에 개발 중이다. 이 소프트웨어(softwar)는 이미 스페인의 주요 인터넷 브라우저(Internet Browser)에서 테스트되었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of Spain) 총리는 유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음란물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정부의 연구 결과는 정말 끔찍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음란물은 성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심리적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 중독 위험 등 어린이와 성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포르노에 대한 주기적인 소비는 장기적으로 성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포르노 접속 시에 연령을 확인하는 스페인 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계획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성인의 포르노 중독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정책의 도입과 시행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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