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 밀 벼 땅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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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미국 흑인 농부 협회의 존 보이드 주니어(John Boyd junior) 회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미국 농업에 대한 침투를 미국 정부가 막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농무부의 2021년 데이터(Data)에 따르면, 중국은 약 38만 3천 에이커(acre)의 미국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19억 달러(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수입을 벌어 들였다.이에 존 보이드 회장은 현재 중국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들이 미국 농민들을 제치고 새로운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평균적으로 미국 농민들은 에이커당 4000~5000달러(한화 400만 원~700만 원)까지 제시할 수 있지만, 현재 일부 농장은 에이커당 15,000달러~20,000달러(한화 2500만 원~30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에이커당 20,000달러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농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이드 회장은 바이든(Biden) 행정부가 미국의 중요한 기반 시설과 군사 기지 인근의 토지를 중국이 사들이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농민들과 러시아의 다른 기관들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를 보유 중인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공화당과 민주당은 “농업용지 외국인 피해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해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미국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개인과 기업이 미국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는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 이란(Iran), 북한, 러시아(Russia)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독재 정권과 관련된 이들이 미 농무부에서 감독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곳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존 보이드는 입법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들과 의회 지도자들이 중국의 미국 농지 및 기업 매각을 막기 위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미국을 조용히 장악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미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농업 분야에도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침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미국의 농민들이 중국의 자본에 밀리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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