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대통령 루이스 이나우스 룰라 다 시우바( 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남녀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현지시간 7월 4일 남녀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반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시행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임금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않되며,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평등 임금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법안은 1943년 노동 규범을 통합했던 이른바 ‘노동법 통합’을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법안이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준수해야 투명한 보수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브라질 노동부 측은 이미 연방법과 국제 노동법에 규정된 남녀평등화를 더욱 진전시켜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업 내에서 불평등적인 임금 차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직원의 임금에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브라질에서 여성 인구는 51.1%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22% 정도 수입이 적고, 남성에 비해 전체 직종 중 높은 직급을 가진 여성은 37%에 불과하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차별받는 여성들은 국가가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상관없이 도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Brazili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 IBGE)는 브라질에서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 소득의 78%에 불과한 낮은 임금을 받는다 밝혔다. 흑인 혹은 흑인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백인 남성의 급여의 절반 이하(46%)로 떨어진다.
브라질 여성부 장관인 시다곤살베스(Cida Gonçalves)는 남녀 간에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부과하는 의무가 1943년부터 노동법 통합으로 존재해 왔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새로운 법안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불평등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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