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5일 AP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저소득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에 진학 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바우처(voucher)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중산층과 백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바우처 제도는 미국에서 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저소득 계층 자녀 중 사립학교 진학 시 재정적 보조를 해주는 제도다. 만약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입학 자격이 부여된다는 특성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된 집단과 그렇지 못한 공립학교 집단으로 구분된다. 무작위 방식을 차용하기 때문에 두 집단이 구분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중산층과 백인층 가정들은 추첨으로 입학 한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바우처 제도로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경제정보센터)
밀워키(Milwaukee)의 가톨릭계 사립학교인 성안토니학교(St. Anthony)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latino) 출신의 저소득 부모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다. 학교에서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1,500명의 학생 중 99%가 라틴계인 만큼 수업료 전액이 바우처 제도를 통한 공적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한편 루이지애나(State of Louisiana)의 바우처 정책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루이지애나 바우처 정책은 학업 성취도를 감소시키기도 했다. 바우처를 받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차에는 바우처를 받은 학생의 성적이 일반 공립학교 학생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루이지애나의 교육감인 존 화이트(John White)는 “이 결과가 장기적으로 바우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단순히 학생들의 성취도로 바우처 제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직접 사립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 선택권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선택권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지도 못하면서 공립학교에 들어갈 자금을 유출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