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고령화, 노인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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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독일(Germany) 언론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루마니아(Romania)의 민간 노인 요양원들이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 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기관들이 노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6개월 전, 루마니아 언론사들은 노인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 온 기관들을 보도했다. 이 사업을 취재하던 오비디우 방겔레(Ovidiu Vanghele) 기자는 민간 노인 요양원들이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내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 착취 그리고 부적절한 식량 공급과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까지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재산이 요양원에 이전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후 3곳의 요양원에서 학대받던 100명의 노인은 현재 구조되어 치료받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요양원에서의 노인 학대에 대한 주변 주민의 신고와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 중에는 노인들이 한겨울에 알몸으로 음식과 돈을 구걸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 여당인 사회 민주당은 주민의 신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노인을 학대한 요양원 중 일부만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요양원은 가상의 건강 검진 또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 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특히 가브리엘라 피레아(Gabriela Firea) 사회 민주당 부대표이자 전 부쿠레슈티(Bucharest) 시장은 이번 사건에 가족이 연루되면서 사임을 발표하였다. 피레아의 오빠가 지역 사회에서 노인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감독하는 책임자였던 것이다. 이에 피레아와 그의 오빠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인터뷰하였다. 그러나 이후 루마니아 노동부는 관련 기구의 관계자들을 직무 태만으로 해고했으며, 마리우스 부다이(Marius Budai) 노동부 장관도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이번 나토(NATO)의 정상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적 수치”라고 언급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눈앞에 이윤만 생각한 요양원 운영자와 정치인들의 행동은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탓만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야 했다. 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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