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0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14명의 미국 상원 의원들이 국무부에 LGBTQI+* 망명 신청자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 의원들은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가 LGBTQI+ 망명 신청자 보호와 관련하여 성명을 낸 이후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70개국이 동성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 9개 국가에는 젠더 표현 사용까지 금지하는 법이 있다. 동성 행위에 대한 형은 벌금에서 종신형, 사형 등으로 국가마다 그 수준이 상이한데, 이슬람 국가에서 동성애 박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LGBTQI+ 망명 신청자는 약 11,400명으로 추산되며, 절반 이상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특히 멕시코 국경 지역의 망명 신청자들은 성폭력, 학대, 식량 및 주택 불안정 등 더욱 심각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Human Rights Watc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LGBTQI+ 망명 신청자의 81%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강간, 인신매매, 납치 및 기타 폭행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The Williams Institute)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및 망명 자격은 매우 까다로워졌다. 트럼프가 초강경 반(反)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망명 신청자들은 법원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센터에 무기한 구금되어야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반대로 친(親)이민정책을 추진해 자격조건을 완화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수 증가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중보건법(Title 42)이 재시행됨에 따라 미국 입국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 행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가적 망명 정책 수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입법자 간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인권 단체의 협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망명자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제사회 또한 발 벗고 나서서 상황 개선을 위한 의제를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LGBTQI+: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확장된 개념으로, 퀘스처닝(Questioning), 간성(Intersexual)의 첫 단어들을 연이어 붙인 것. 퀘스처닝은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간성은 염색체, 생식샘, 성 호르몬, 성기 등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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