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AP(Associated Press) 뉴스에 따르면, LA(Los Angeles) 시의회를 통과한 ‘노숙금지안’의 이행을 위한 금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는 LA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와 탁아소 500피트(152미터) 이내에 더 이상 노숙자 캠프를 설치할 수 없다.
LA 시의회는 작년 7월 통과시킨 ‘노숙금지안’에 따라 LA 3개 시의회 지역구 내 54곳의 노숙자 캠프에 금지명령을 내려, 일부 지역에서는 노숙자 캠프의 철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LA 시의회는 표결을 진행해 찬성 12, 반대 2로, 3개 지역구 내 54곳에 노숙자 캠프 철거를 위한 표지판 설치 및 홈리스 아웃리치(homeless, outreach)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LA는 노숙자의 급증과 길을 따라 흩어져 있는 대규모 노숙자 캠프 때문에 시민들이 항의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노숙자 캠프의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물 중독이나 정신 질환자 등이 캠프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 코레츠(Paul Koretz) 시의원은 법안에 투표하기 전 “해당 법안은 우리 시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히며,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백 미터(m)를 이동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표결에서 쉬운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LA에는 약 750개의 공립학교가 있으며 1,000개에 가까운 상업 보육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노숙자 옹호자들을 포함한 노숙자 캠프 금지 반대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노숙자를 더욱 범죄화 할 수 있다며, 재활을 통해 사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모두 한 달 전 지역구 내에 노숙자 캠프의 철거를 안내하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를 지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시의회 측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게 미리 철거를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설명하는 아웃리치를 고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지정한 장소에 표지판을 모두 설치하고, 이후 표지판을 추가할 경우 대략 2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찬성한 일부 시의원들은 이같은 조치가 사법 당국이 홈리스(homeless) 관련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제한하고, 캠프 철거 14일전 미리 공고문을 게재해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철수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 미주 한국일보)
한편 LA시는 노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2만5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홈리스 대책으로 ‘북쪽의 별(North Star)’을 승인하고, 2025년까지 2만5000채의 영구 주택 또는 임시 보호소 형태의 셸터(Shelter)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통계에 따르면, LA시에는 약 4만1000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 중 2만9000명이 거리나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LA)
노숙자를 무조건 문제 삼기보다 선제적인 주거권 확보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노숙자’를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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