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쓰레기 환경오염 길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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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7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프랭크 반덴브로크(Frank Vandenbroucke) 벨기에(Belgium) 보건부 장관은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보건 연합 회의에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담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업계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암 퇴치 계획 중에는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었다. 이번 보건 연합 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암 예방을 위해 2040년까지 인구의 5%미만이 담배를 소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프랭크 반덴브로크는 “유럽의 암 퇴치 계획에 명시된 예방 정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유럽인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는 암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주요한 위험 요소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비감염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와 같은 위험한 요소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의료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널리 입증되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공중 보건에 3%미만의 예산을 할당한다.

특히 프랭크 반덴브로크는 담배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인마다 겪는 스트레스와 재정적 상황이 다른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중독성이 강한 담배에 의존하게 해 사회에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유럽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며, 담배와 관련된 더 많은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2021년에 시행되기로 계획되었던 담배에 대한 과세 지침이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200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던 담배에 관한 지침들은 1월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6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연기되었다. 선거 이후에 유럽에서 담배와 관련된 정책이 개정될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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