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일 엘살바도르(El Salvador) 언론사 디아리오 엘살바도르 (Diario El Salvador)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대국민 연설에서 부패 범죄자를 수감하는 ‘화이트칼라(White Collar)’ 교도소 구상을 발표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계획을 알리면서, 폭력 갱단을 가두기 위한 별도의 교도소를 건설했던 것처럼 부패 범죄를 일으킨 정치인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교도소를 만들고,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벌일 것을 선포했다.
전문가들은 부켈레 대통령의 화이트칼라 교도소 구상을 최근 약 1년 동안 실시한 범죄와의 전쟁이 성공한 데에 따른 자신감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여 갱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체포한 범죄자를 수용하는 대형 교도소인 ‘메가 프리즌(Mega Prison)’을 건설한 바 있다. 이러한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 척결 정책은 실제로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대폭 감소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출처:Policia Nacional Civil) 부켈레 대통령 및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에 탄력을 받아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부패 범죄 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켈레 정부에 대한 엘살바도르 국민의 지지도는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출처:El Salvador Info) 올해로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부켈레 대통령이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얻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치안 개선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치안 개선 정책은 영장 없는 구속처럼 죄수 인권 탄압 등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부켈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의 강경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켈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과 함께 엘살바도르의 262개 지방 자치 단체를 44개로 축소하고, 단원제 의회의 의원 수를 84명에서 60명으로 줄인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가의 정체 체제를 축소하고 세금을 절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켈레 대통령의 이러한 국가 조직의 재정비와 재선을 노린 자극적인 정책이 입법부의 승인 없이 실현되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실현된다면 독재 정권 설립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지지율을 가진 부켈레 대통령의 2024년 재선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전개될 엘살바도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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