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 아이 아동 곰인형 소녀
이미지 출처: Pixabay

2024년 1월 20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radient)에 따르면, 최근 가정 폭력 및 노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으로 인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동 학대 발생 시에 피해 아동은 즉각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학교가 아동 보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에는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원이 없으며,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지역 당국에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아동을 위탁할 복지 시설을 찾는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또는 “다른 피해 아동과 비교하면 상황이 나쁘지 않다” 등 수많은 거절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원인으로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을 지목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증가하는 피해 아동을 도와줄 사회 복지관이 부족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담당하는 피해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의회가 적극적인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초기 지원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초기 지원 단계는 아동 학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감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 학대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들은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동 방임조차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대변인은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의 부재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약자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사회복지의 부재를 외면하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복지 부재의 원인을 탐색 및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영국 뿐만 아니라 각 국 정부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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