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정책 시행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국내 농작물 시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1월 4일(현지시간), 스티븐 바클리 (Steve Barclay)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친환경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 보조금 확대를 약속하였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 정부는 이미 농민들에게 24억 파운드(Pound, 한화로 약 4조)의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27만 파운드(한화로 약 38억)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 확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출처: 더 가디언)
이와 함께 농민들은 기업들이 엄격한 국내 환경정책을 피해 국외에서 값싼 농작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농민협회 지역 회장인 조 스탠리(Joe Stanley)는 “2016년 무역 원칙 완화에 따라 값싼 농작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작물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지적하였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농산물의 수입 증가가 실제로 국내 농작물 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소매업자들이 국내 농작물이 국외 수입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작년 영국 내 달걀 시장의 붕괴에 따라 폴란드(Poland)에서 달걀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 당시 영국 정부는 양계업에 대한 농업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계업자들은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영국에서 생산된 달걀은 수입 달걀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에 자연친화적 농업네트워크(Nature Friendly Farming Network) 의장은 “정부는 항상 농민에게 지원을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가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대신 소매업체들이 영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고, 저품질 수입 농산물의 판매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친환경만 강조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이 환경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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