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0일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새롭게 짓게 되는 단독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지식인 검토회’는 검토한 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방안이 승인되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에는 전문가로부터 205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단독 주택을 새롭게 짓게 되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건축 비용의 증가로 곤란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독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설치 시 제공되는 혜택을 안내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원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회서 승인한 보고서에는 미래의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도 하나의 선택지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설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안으로 2030년까지 새롭게 짓게 되는 단독 주택의 60%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신축 주택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율은 15% 안팎에 그쳤다. 의무화 되기란 쉽지 않아 빠르면 31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 10월 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이래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방침들이 제시되고 시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주력 원전화’하겠다며, 2030년의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36~38%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도 태양광 발전량 증가는 절실하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해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더 이상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부족하며, 전기 생산 지역에서 전기 소비 지역으로 대규모로 전기를 송신할 송전망 설치에도 큰 비용이 들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방식보다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단독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조 시간이 짧고 발전 메리트가 낮은 폭설 지역과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도시권에서의 불만도 예상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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