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8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국가통계국, 과학기술부 그리고 재정부는 공동으로 ‘2022년 국가 과학기술 자금 투자 통계 공보(2022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이하 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는 “2022년 중국 연구 및 실험 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과 국가재정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人民网)
중국에서는 연구 및 실험 개발(R&D)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총 R&D 투자액은 3조를 넘어 30조 7,829억 위안(元)(한화 약 5,598조 7,938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0.1% 증가해 빠른 성장 추세를 이어 간 것이다.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R&D 자금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이는 ‘7인 이상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평균 R&D 자금 증가’라는 14차 5개년 개발 계획의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에서 R&D 자금이 1조에서 2조로 늘어나는 데 8년이 걸렸지만, 2조에서 3조로 늘어나는 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혁신 중심의 개발 전략의 구현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22년 중국의 R&D 투자집약도(GDP R&D 지출 비율)는 전년 대비 0.11%p 증가한 2.54%로 예상되며, 증가율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R&D투자 집약도 수준은 EU 평균(2.2%p)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2.7%p)들 중에서 13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와의 격차가 더욱 좁아진 것이다. 기업의 지배적 지위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과 글로벌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5년 동안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또한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의 R&D투자 금액 중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의 12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무형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여 회계 장부상으로 자산화한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220%p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일까지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반도체 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반도체 산업에서 여전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반도체 제조의 샛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타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반도체 산업망을 구축해야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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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가격 : 미래의 가격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상승·하락분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으로 조정한 가격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작기계 : 주조, 단조 등으로 만든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기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