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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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파라과이 언론사 울티마호라 (Ultima Hora)는 람바레(Lambaré)시의 두 검사가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성에게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조건하에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인 남성은 두 검사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메세지를 보냈으며, 총 8백만 과라니(Gs) (한화 약 139만원)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에 피고인의 변호사는 검사와의 만남에서 5백만 과라니(Gs) (한화 약 87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돈은 11월 18일 검사의 사무실에 넘겨졌다. 두 검사가 받은 5백만 과라니(Gs)는 검찰이 회수해 갔으며, 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해 구금 조치를 요청했다.

파라과이에서 공무원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같은 언론사 울티마호라(ultimahora)에 따르면, 국방부 공무원이 국선 변호사와 협력하여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 절차에서 적게는 5만 과라니(Gs)(한화 약 8,700원)부터 많게는 60만 과라니(Gs)(환화 약 1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국방부 공무원을 구속했다. (출처 : 울티마호라) 또 루케 지역 검찰청의 검사가 지난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해제하는 대가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법원에 해당 검사를 구금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울티마호라)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파라과이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80개 국가 중 137위, 100점 만점에 28점을 기록하면서 중남미권 15개 국가 중 12위를 차지해 부패 수사 및 처벌, 예방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파라과이의 부패인식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가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역량과 내부 징계를 강화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부패인식지수(CPI) :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순위.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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