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2일 경제일보(经济日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을 통해 지정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베이징·상하이·충칭(重慶)·항저우(杭州)·광저우(廣州)·선전(深圳) 등 6개 도시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의견서에서 기업 비즈니스 관련 행정 관리 및 서비스 방식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제도적 혁신을 이루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이 시장의 의견과 논증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100여 개의 개혁 조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가르기 또는 보호 등 불합리한 제한 해소, 투명한 시장 진입 및 퇴출 시스템 강화, 투자 및 건설 편리화 지속, 크로스보더 무역 편리화 수준 향상,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인재 서비스 관리 개선, 반독점 및 반불공정 경쟁 법안 집행 강화, 그리고 기업 관련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됐다. (출처 : 신화망)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진입을 편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절차 간소화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제시됐다. 시장관리감독총국 측은 실명제가 이미 지난 2019년 5월 정식 도입돼 실시간 인증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3월 실시할 관련 조례를 통해 명의도용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명의도용 피해자가 관계 기관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 도용을 불법 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 등록 관리 및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출처 : 신화망)
구체적인 사업 실시 과정에서 절차 및 진행 속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사업을 진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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