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유해 화학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법안이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유럽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은 소비자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ulation)에 의하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서 약 7,000에서 12,000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 중에는 과불화화합물(PFAS)**도 포함이 되어있다.
한 보고서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아동의 17%가 발달 및 생식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인의 92%가 생식 교란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 집행부는 유럽 화학산업으로부터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더불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 원수들도 화학산업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France) 대통령은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유해 화학 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초안을 만들고 있으나, 참여하는 두 위원회 사이의 갈등으로 정책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익명의 유럽 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위원회는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유럽 환경국의 화학 정책 책임자인 타티아나 산토스(Tativana Santos)는 “관련 정책 제정이 지연되면 더 많은 질병과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냉소주의로 이어질 것이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유해 화학물질을 둘러싼 논쟁은 보건과 경제 분야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너무나 치우치게 된다면, 건강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회원국 정부들이 합의점을 찾아 이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유럽 뿐만 아니라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 전체가 깊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ulation): 유럽 연합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량,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다. (출처: 위키백과)
** 과불화화합물(PFAS):알킬 사슬에 여러 불소 원자가 부착된 합성 유기 불소 화합물 그룹입니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