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중국 언론사 신화사(新华社)에 따르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인 우일병(牛一兵)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청소년 모드(Mode)’를 ‘미성년 모드’로 전면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라, 앱(APP)에서 모바일 스마트(Mobile smart) 단말기 및 앱 스토어(App Store)로 모드(Mode)를 확장하여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의 연결하고, 미성년자 네트워크(Network) 보호를 위한 ‘삼중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부터 중앙 인터넷 정보국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랑 및 여름 미성년자 네트워크 환경 개선’ 이라는 특별 조치를 계속 수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소셜, 숏 비디오(Short video), 학습 앱 등의 핵심 기능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법 정보와 계정을 지속적으로 정리 및 처리하는 등 웹사이트 플랫폼(Website platform)의 주요 책임을 통합했다. 또한, 처음으로 2개의 어린이 전용 앱 운영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시행하고, 800개 이상의 불법 학습 앱을 제거하여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중앙 인터넷 정보국은 특히 올해에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 각계 각층의 네티즌(netizen), 전문가 및 학자의 의견과 제안을 널리 경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경험과 효과를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적 시스템 구축, 특별 조치, 일일 관리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이끈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백 건의 성 착취물을 받아내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4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17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출처: 한국일보)
21세기 정보통신 사회가 가속화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현화된 만큼, 범죄 역시 인터넷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열렬히 소비하는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더팩트,국제뉴스)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미성숙하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각 국 정부들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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