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이 ‘실버(silver) 경제 발전과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발표했다고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민생사업 발전’, ‘시장 활성화’, ‘신규 산업 육성’, ‘개발 환경 최적화’의 4가지 측면에서 총 26가지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판공청은 민생사업 발전 부문에서 요식업체와 요양기관 등이 노인을 위한 급식 지원을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재택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장애인 노인의 돌봄 및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봄 기관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활성화 부문에서는 국유기업이 실버 제품의 공급 확대 및 품질 향상 등에서 민간 경제력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의 발전과 약 10개의 실버 경제 산업단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잠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인 관련 제품의 혁신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새로운 비지니스(business) 형식을 형성하며, 스마트 간호 로봇과 홈 서비스 로봇의 적용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개발 환경 최적화 부문에서는 재활 보조기구 등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노인 서비스 및 실버 산업의 지원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8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했다.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2억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에 달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는 2035년을 전후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4억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 이로운넷)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버 경제’라는 이름을 딴 정책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국 정부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람 중심 발전’을 추구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의 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실버 경제의 규모 확대, 표준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및 브랜딩(branding) 개발을 가속화한다. 더불어 고품질 서비스 모델을 육성하고, 노인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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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서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 연구소, 각종 기관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산업 지구를 의미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