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경유에 대해 세금을 감면했던 정책을 폐지하려는 독일(Germany)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농부들이 베를린(Berlin)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농부들은 독일 정부의 정책에 분노해 트랙터(tractor)를 타고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광장과 고속도로 입구를 막고,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에게 새로운 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2024년 1월 초 독일 정부는 경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농부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당초 계획을 완화했다. 농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유지하지만, 경유세 감면은 3년에 걸쳐 시간을 두고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거센 반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24세 농부인 필립 오스왈드(Phillip Oswald)는 유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금 감면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농부란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독일 내 자국 생산량이 줄어들어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은 30~40년 동안 지켜온 농부들의 터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국민의 혜택을 줄이고, 해외에서 과도하게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숄츠 총리는 1월 13일 토요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정부는 농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일 것이다. 독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숄츠 총리를 포함한 세 여당의 의회 지도자들은 농부 대표들과 만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유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조금 삭감 정책의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독일의 농업 정치 전문가인 마틴 호프스태터(Martin Hofstadter)는 독일 농가 소득의 50%가 농업 보조금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경유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 농부들도 이를 알고 있다. 보조금보다는 농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더 생태적으로 변화하는 지점에 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농부들의 시위는 숄츠 정부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전반적인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숄츠 정부는 “현재 (독일에) 위기와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농업 보조금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의 예산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세금 감면 정책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독일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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