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일본의 교육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한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수업이 가능한 교사가 부족해 연간 수업 시수를 채우기 어려운 학급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21년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 내 초등학교의 18.3%에 달하는 128개의 학교가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학교 행사나 학생 지도 등의 업무가 과도하게 교사들에게 부과되어 업무 과중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원으로 인해 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교육위원회에 임시 교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타마현(埼玉県)내 중학교 교장은 장기 휴가를 낸 미술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교육위원회에 임시 교원 배치를 요청했으나, 교사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근 학교의 교사가 파견되어도 수업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 지도나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교장은 “휴가를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쉬기 어렵다”고 말하며, 교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밝혔다.
이 같은 어려움의 원인으로 가가와현(香川県)의 공립중학교 교장은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등록된 임시 교원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산휴가나 병결 등 예기치 못한 결원이 나와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며, 실제로 결원이 보충되기까지는 반년이 걸린다고 한다. (출처: 마이니치 신문)
현재 교육위원회는 퇴직자를 확보해 대체 교원의 보충을 도모하거나 혹은 문부과학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교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의 대학생이 교육 현장을 실습하는 ‘교사학원(教師塾)’이나, 교사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학교에 취직하지 않은 ‘페이퍼 티처(ペーパーティーチャー)’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교원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현장의 교사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행정을 연구하는 도쿄학예대학(東京学芸大学)의 사사키(佐佐木) 교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를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방식을 제시했다. 교사가 아닌 지역 전문가와 함께하거나 혹은 체육이나 음악 등의 합동 수업을 구상하는 등 수업 규모나 교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교원 부족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환경 저하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1년 문부과학성의 학교 교원 통계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직한 공립 초중고 교사 수가 9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퇴직을 제외한 전체 교사 이직자 중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출처: 한국경제) 교육의 질과 교사 업무 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지자체별로 교원 인사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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