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日本産水産物の禁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홋카이도(北海道)의 가리비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손해배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일본 도쿄전력은 쓰나미 피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오염수를 지난 8월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했다. 도쿄전력 측은 원전 해체를 위해 오염수를 정화 처리 후 방류하고 있으며, 이를 희석하여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안심하지 못해 해당 지역의 수산물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세우며 일본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참고: NHK)
이러한 중국의 조치로 일본 어민들의 가장 손해를 입고 있다. 특히, 홋카이도 가리비 생산량의 약 80%가 중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홋카이도의 가리비 양식 관련 업자들의 피해가 크다. 2022년 기준으로 약 467억 엔(円), 한화 약 4,046억 2,748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리비는 4~5년에 걸쳐 생산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생산 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리비 생산에서 가공까지 이미 거래가 진행된 이후에 발생한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판매 가격을 많이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홋카이도 뉴스UHB, 산케이 신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큰 손해를 입은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설명회를 통해 판매하지 못한 재고에 의한 손해, 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중국의 수입 금지나 검사 강화에 따른 부담 비용에 대해 배상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오샤만베정(長万部) 지역에 배상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중국 수입 금지에 의한 타격이 너무 크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어민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 수출 대신, 일본 국내에서 수산물을 대신 소비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제도의 답례품으로 수산물을 제공하거나, 시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도매 판매가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 수출품이 중국에서 가공처리 후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는 점에 착안해 직접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요가 있는 국가에 직접 수출하자는 제안도 제시되었다. (참고: 고향초이스, 마이니치 신문, 일본 경제 신문)
하지만, 수십 톤의 수산물을 일본 국내에서만 소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국가 간의 관계 악화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 변화된 국제관계가 산업 전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 국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악화된 중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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