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률 법원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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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 미국 언론사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에이아이(Artificial Intelligence, AI) 챗봇(Chatbot)인 챗 지피티(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4,Chat GPT-4)가 미국의 사법고시로 알려진 국가 법률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예비 변호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걸온 테그놀리지스(LegalOn Technologies)는 목요일(현지시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oftware)가 변호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법률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예비 변호사들의 정답률은 평균 68%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미래의 변호사를 지원하고, 현재의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NCBE)의 대변인 소피 마틴(Sophie Martin)은 로이터(Reuters) 통신을 통해 NCBE가 개발한 법률 윤리 시험(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 MPRE)에 챗GPT-4가 통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조계는 항상 기술 활용에서 진화하고 있고, 현재 변호사들은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법 교육과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챗GPT-4가 로스쿨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최근의 연구에서는 챗GPT-4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이 법조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챗GPT-4는 법률 시험의 한 부분인 이해 충돌 부분에서 91%의 정답률을 보이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변호사와 고객 간의 관계에 대한 항목에서는 88%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의사소통과 안전관리 기금에 대한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각각 71%와 72%의 정답률을 보였다.

챗GPT-4가 법률 시험에서 압도적 성과를 보인 것은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의사소통과 안전관리 기금의 분야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아직 모든 법률 분야에서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챗GPT-4가 법률 분야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정확도와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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