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필요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블랙 교칙(ブラック校則)’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블랙 교칙’이란 주로 학생들을 과하게 억압하거나 혹은 오래전에 정해져서 현대 사회의 인식과는 맞지 않는 교칙들을 말한다. 이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쿄도(東京都) 고가네이시(小金井市)에 위치한 중앙대 부속 고등학교(中央大付属高校)는 교칙이 없는 학교로 유명하다. 복장과 머리 모양도 자유이고, 메이크업(makeup)과 액세서리(accessory) 착용도 허용된다. 중앙대 부속고는 ‘자주·자치·자율’ 을 교육 이념으로 내걸어,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시다 유이치(石田雄一) 교장은 “자신에게 맞는 복장이나 추구하는 가치관 같은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생각하여 추후에 어떤 어른이 될지 결정하는 과정을 지금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학생들을 억압하는 블랙 교칙을 학생들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기후현(岐阜県)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정해져 있는 교칙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등교를 거부한 학생도 있었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2020년에 교칙 문제로 등교를 거부한 학생이 5,5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교칙을 개선하는 경험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 해결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KBS 뉴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칙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교칙을 바꾸지 않는 학교들도 많다. 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long goose-down)을 입지 못하고 있다. 교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인권 행동인 아수나로 부산 지부와 부산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network)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 내용을 추려 부산 시내의 중·고교 25곳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22년 10월에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처 : 한겨레)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선언’을 했다. 관내 학교에 두발 길이 뿐만 아니라 염색·파마 등 두발 상태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적극 권유한 것이다. 2019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교복의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교복 공론화’ 제도를 권고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블랙 교칙은 분명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