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2023년 6월 15일 미국 언론사 씨엔비씨(CNBC)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이하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연준은 2022년 3월 이후 10차례나 대출 금리를 인상한 뒤, 6월 들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후반에 두 번의 0.25% 금리 인상이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대출에 대한 부담을 키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는 드림포올(Dream for All)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 페이(Down pay, Down Payment의 줄임말)를 최대 20%까지 보조해 준다. 쉽게 말해 계약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시작 후 2주 만에 총 3억 달러(한화, 약 3,882억 원)의 준비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종료됐다.

생활비가 비싼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에서 저렴한 주택과 저축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마(ma)씨는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면 그 즉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번창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5~5.25%까지 올렸으나, 금리인상은 목표했던 집값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금리 인상은 대출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이미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드림포올처럼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정점을 찍고 완화 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여전히 팽배하다.

한국에서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었으나, 공급이 지속되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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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물로 하여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일.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정책 입안자: 정책 계획 따위를 실행할 안건을 마련하는 사람.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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