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철조망 울타리 불법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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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미국 언론사 폭스 뉴스(Fox News) 에 따르면, 텍사스(Texas) 주 하원은 26일 목요일(현지시간) 아침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텍사스의 국경 정책과 이민 관련 문제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주 하원 의원들 간에도 긴 논쟁을 촉발시켰다.

첫 번째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10억 달러(Dollar)(한화 약 1조 3500억) 이상 배정하는 내용을, 그리고 두 번째 법안은 인신 매매 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법안, 즉 하원 법안 4호는 지방 경찰에게 불법 이주자를 체포 및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코디 해리스(Cody Harris) 주 의원이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시도를 했으나, 결국 84명의 찬성과 60명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었다. 반면 아르만도 루시오(Armando Lucio)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민자 출신인 해리스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해리스가 미국인들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본인을 화나게 만든다”고 언급하면서 발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된 법안들은 국경 보안에 대한 권한을 연방 정부에 부여하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반한다. 이에 텍사스 경찰관들이 불법 이민자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이제 텍사스 주 상원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주 상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루시오 의원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무분별한 것이 아니며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유입을 막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 관련 법안과 국경 보안 문제가 미국 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몰려오는 불법 이민자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Trump)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고, 3200km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실상 성공하지는 못했다. 상대적으로 이민자에 포용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바이든 행정부 또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이민정책과 국경 보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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