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 미국 언론사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민주당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신규 가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4년 이용을 위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의 신규 가입자 수가 2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이는 현재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참여 중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자 나타난 결과이다.
오바마케어는 2021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가입자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팬데믹(Pandemic) 종식과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program)인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이 사라진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를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2023년 9월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종식 이후에 최소 100만명의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여러 번의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유지되고 있다. 보건정책 연구 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의 약 80%가 월 10달러(Dollar, 한화 13295원) 이하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대안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은 저렴한 건강보험법이 약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법이 강화되거나 보호되기를 원한다”고 발표하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병원비에서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오바마케어는 많은 미국 시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의료보험 정책과 오바마케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4년 대선 결과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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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Obamacare): 노년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가 기존에 제공하던 무상 의료보험 제공 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그 이외의 국민들에게는 사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출처: HF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