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기 성조기 달러 화폐 청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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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7일 미국 언론사 씨앤앤(Cable Network News,CNN)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4월 17일(현지시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증가하는 정부 지출, 공공 부채, 높은 금리가 미국의 국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불안정성이 다른 국가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IMF는 이에 대한 예시로 세계 각국의 환율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IMF의 재무부장인 빅토르 가스파르(Vitor Gaspar)는 기자들에게 현재 미국의 재정 정책이 금리와 달러(Dollar)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는 가계와 기업이 대출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은행 및 기타 대출기관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유발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IMF는 현재 높은 금리와 거대한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맞물리면서 발생할 영향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IMF는 미국 정부의 부채를 약 35조 달러(한화 약 4경 8,240조 5,0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약 6590억 달러(한화 약 907조 9,043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4월 16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erve System, Fed) 의장인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미국 내 지속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기준 금리가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시사한 후에, 미국 국채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이는 원래 올해 중반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금융계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IMF의 최고 경제학자인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샤(Pierre Olivier Gourinchas)는 최근 미국 정부의 채무 증가에 따른 위험이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채무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90년대 이후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금융과 자본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위험이 생기면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된다. 미국 국채는 많은 국가와 개인들이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막대한 부채 상황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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