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2일 유럽(Europe) 언론사 더 로컬 덴마크(The Local Denmark)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현지시간), 덴마크(Denmark) 정부는 1930년대부터 국가 시설에서 강제 불임수술이나 성폭행 등 학대를 당한 장애인 수천 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덴마크 사회부 장관 페르닐레 로젠크란츠-테일(Pernille Rosenkrantz-Theil)은 유틀란트시(Jutland) 호르센스(Horsenss)에서 “국가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대 피해자 50여 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정부는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933년부터 1980년까지 실명, 간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약 15,000명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국가 시설로 보내졌다. 이는 우생학(eugenics, 優生學)을 기반으로, ‘특별 보호’ 대상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에 따른 조치였다. 인류의 유전적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가진 우생학은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Holocaust) 당시 나치(Nazi)에 의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1929년부터 1967년까지 정신과 환자들에게 불임시술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1989년까지 장애인들은 결혼을 할 때 정부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전에도 덴마크 정부는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었다. 그 결과 2020년에 국가 시설에서 폭력, 심리적, 성적 학대, 의료 치료의 심각한 결함을 포함한 일련의 학대가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22년 9월 당시 사회부 장관 애스트리드 크래그(Astrid Krag)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진행하려 했으나, 11월 총선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사회민주당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이 이끄는 새 정부는 공식 사과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에야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사과가 진행되었다.(출처: lasvolta.it)
나치 정권은 장애인 같은 약자를 사회 부적격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나치 뿐만 아니라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도 1910년부터 우생학이 독과점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의 지원 아래 눈부시게 발전했다. 덴마크를 비롯한 스웨덴(Sweden), 노르웨이(Norway), 핀란드(Finland)와 같은 복지국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모두 함께 기여하고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원칙하에서 운영된다고 할 때, 기여하지 못하면서 누리는 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인식됐기 때문이다. (출처: 한겨례) 이번 덴마크 정부의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사과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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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Holocaust):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다. (출처: 세계문화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