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기 하늘 Flag
출처 : pixabay

2023년 9월 15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 (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이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탈퇴 이후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금지한 화학 물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연합의 화학 물질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리치(Reach)라는 규정을 만들어 유해 화학 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 규제는 먼저 화학 물질 사용을 통제한 후 위험 등급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26가지의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발암성이거나 생식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규제 물질을 추가하게 되면, 그 물질을 사용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생긴다. 또한 이후 생산하는 물품에서 규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환경 자선단체 켐 트러스트 (Chem Trust)는 유럽연합의 화학 물질 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반면에 영국의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며, 규제 개혁을 위한 많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단체의 회원인 클로이 알렉산더(Chloe Alexander)는 유럽연합의 경우 화학 물질 규정이 철저히 관리·평가가 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따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정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유럽연합의 화학 물질 규제 도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후 퇴보적인 행보를 행보를 보인다는 사실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7년 영국 환경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환경부 장관에게 유럽연합 탈퇴 이후 화학 물질 규정에 관한 질문을 했던 상황을 언급하였다. 당시 고브 장관은 규제를 위한 더 나은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지켜지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현재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모든 국가들은 무역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영국 정부가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면, 영국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살 수 도 있다. 앞으로 영국이 유해 화학 물질 규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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