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news)에 따르면, 독일(Germany) 정부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 업계 리더들과 다른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베를린(Berlin)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에서는 건설 현장을 관리하던 프로젝트 이모빌리엔(Project Immobilien) 회사가 2023년 여름 갑작스럽게 파산하였다. 이로 인해 몇 달 동안 수백 명의 주택 구매자가 부동산 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 시민인 발레리 셰브첸코(Valeriy Shevchenko)씨는 “베를린에 건설될 침실 3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평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2년 후, 아파트 건설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집주인이 되려는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상실감을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파산의 이유는 치솟는 금리 때문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신용 비용이 상승하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파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독일 건설 기업의 파업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많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있다. 이에 욜라프 숄츠(Chancellor Olaf Scholz) 총리는 10월 2일 월요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건설 업계 전문가를 초청했다.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건설 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11년 동안 독일은 유럽 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 , ECB)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 혜택을 받았다. 낮은 금리로 수요가 증가했고, 독일 주요 도시의 건축 사업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21년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독일에서는 대출 수요, 부동산 가격 및 건설 사업의 수익성이 급락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건설 시장이 현재 둔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23년 1분기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6.8% 하락한 반면, 유럽 국가 전체는 0.4% 소폭 상승했다.
또한 코로나(coronavirus) 바이러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Russo-Ukrainian War)의 영향으로 건축 자재 비용이 증가하여 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2021년 당선과 동시에 400,000채의 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한 올라프 숄츠 정부에게 주택 위기는 더더욱 큰 타격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독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은 잠재적인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올라프 숄츠 정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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