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일 리투아니아(Lithuania) 언론사 리투아니아 국립 라디오와 텔레비전(Lithuanian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적인 콘텐츠(contents) 복제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라디오텔레비전위원회(Lithuanian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영화나 기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약 50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저작권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창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창작 의욕을 꺾어버릴 정도의 문제이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가상 서버를 사용하거나, 불법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점차 지능화, 국제화,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침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영화나 방송, 웹툰을 제 값을 내고 감상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져야 한다는 것이다.(출처:전자신문)
이러한 상황에서 리투아니아 라디오텔레비전위원회의 대변인 바디마스 가스퍼스키우스(Vadimas Gasperskijus)는 “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터넷 규약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IP address)를 볼 수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service) 관련 업체와 협력한다. 콘텐츠를 다운로드(download)하고 배포하는 사람을 찾으면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이 설명을 들은 후, 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범죄자 처벌의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140유로(euro)(한화로 약 20만 438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면 벌금이 더 높아진다.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 안드리우스 이슈카우스카스(Andrius Iskauskas)는 정부가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미디어(media)가 지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창작자를 보호해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예술성을 펼칠 수 있으며, 일반 사람들의 문화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와 저작권 교육을 의무화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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