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7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리투아니아(Lithuania) 보수당이 국내에서 시민들의 총기 접근을 확대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안은 군사 훈련을 마친 시민을 대상으로 총기와 탄약을 소유하도록 허용한다. 법안을 발의한 보수당은 이 법안이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위급 상황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시민이 국가 차원의 무기 보급 없이도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군인이 적고 국방 예산이 적은 리투아니아에서는 효율적인 군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상 속에서 잘 구축된 군사력이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외부 침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발의를 이끌었던 로리나스 카슈나스 (Laurynas Kasčiūnas) 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예비군 10만 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중 무기 사용 범죄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총기 접근성의 확대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군사 훈련을 마친 모든 시민에게 총기와 탄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심리 검사를 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 완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더불어 무기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무기가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면서 리투아니아 내 안보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11월 사울류스 스크베르넬리스(Saulius Skvernelis) 전 리투아니아 총리는 총기 규제 완화로 인해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규제 완화가 아닌 경찰과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여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기는 철저한 규제와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항상 시민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모순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총기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의 보안 시스템 구축과 치안 유지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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