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기,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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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스페인(Spain) 언론사 20분(20minutos)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방식을 기존의 식료품 제공에서 현금 카드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유럽연합(Europe Union, EU) 국가들 중 빈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페인에 붙여진 ‘식량 빈곤’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안은 유럽 연합의 사회적 기금인 플러스 프로그램(European Social Fund Plus)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 방식을 선택하여 식료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간접 지원 방식인 현금 카드 지급을 통해 취약 계층이 원하는 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식인 카드 포인트 프로그램(Tarjetas Monedero)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자녀를 둔 중위소득이 40% 미만인 가구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2인 가구는 월 130유로(€, 한화 약 19만원), 3인 가구는 월 160유로(€, 한화 약 23만원), 4인 가구는 월 190유로(€, 한화 약 28만원),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월 220유로(€, 한화 약 32만원)를 지급 받는다. 취약 계층 가정은 카드에 지급된 금액으로 술과 담배를 제외한 식자재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매 3개월마다 충전되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일방적으로 지급되던 식품 지급과는 달리 취약계층도 일반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서 필요에 따른 소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약 7만 명의 빈곤층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아동 빈곤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음식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부 장관 파블로 부스틴두이(Pablo Bustinduy)는 새로운 정책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카드 포인트 프로그램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지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지역 정부와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을 결정한 만큼 스페인의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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