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텐트 홈리스 노숙
출처 : Unsplash

2023년 12월 6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아일랜드(Ireland)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텐트와 침낭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인 *국제 보호 숙박 서비스(International Protection Accommodation Services)는 심각한 숙소 부족 문제로 망명 신청자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 32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숙소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동,평등,장애,통합,청년부 장관인 로데릭 오고먼(Roderic O`Gorman)은 망명 신청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자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숙소를 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는 기존 지원금보다 약 75유로(euro)(한화로 약 10만원) 더 많은 113.5 유로(한화로 16만원)를 받게 된다고 한다. 오고먼 장관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망명 신청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미하일 마틴 (Micheal Martin) 부총리는 현재 망명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난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난민 중 4분의 3은 우크라이나(Ukraine) 출신이다. 러시아(Russia)-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 2년 간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난민의 증가는 주택 임대료의 상승과 반이민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또한 반이민 정서의 확산에 따라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아무런 심사와 통제 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용 이후 이민자에 무관심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출처: 더 가디언). 이에 마이클 맥도웰 (Michael McDowell) 상원의원은 정부가 이전부터 지적받았던 이민자 과잉 문제를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주자 수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 난민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전쟁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이민자 수용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숙소 부족이 심각해지면 대다수 이민자는 거리에서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은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이민자를 수용하기에 앞서 적정 수용 인원을 파악 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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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호 숙박 서비스(International Protection Accommodation Services): 난민 등 국제적 보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숙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 정부 부서이다. (출처:g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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