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5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의 빈곤 문제가 유엔(United Nations, UN)에서 제시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할 정도라고 한다. 유엔에서 빈곤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인권 보좌관인 올리비에드 드셔터(Olivier De Schutter)는 영국 정부가 85세 이상의 독신 가정에게 지급하는 25파운드(pound)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영국 장관들에게 복지 정책의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의견에 대해 영국 정부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빈곤율이 줄었고,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에 올리비에드 드셔터는 영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영국에서는 주택가격,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했다. 올리비에드 드셔터는 현재 빈곤 가정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너무 낮아 가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상황은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빈곤과 관련된 인권법의 준수를 강조한 것이다. 인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 등으로 불린다.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개인의 생존 확보와 행복 실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현재 영국 정부의 관계자는 “35억 파운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복지 정책의 확대를 위해 국가 예산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올리비에드 드셔터는 “경제 성장이 모든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국가들의 경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성장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사회 지도층을 위해 부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위한 포용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빈곤 문제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빈곤은 다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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