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7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하원 의원들이 가정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남용되는 보안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영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안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의 가정 폭력 가해자의 대다수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스파이웨어(Spyware)같은 보안 시스템을 남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는 기술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술 남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을 교육하고, 가정 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것도 권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캐롤라인 디네네이지(Caroline Dinenag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으나, 이 중 일부 기술이 개인의 정보 보호 및 안전에 위험이 되었다고 전했다. (출처:BBC)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부에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으며, 사법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에머 피커링(Emma Pickering) 자선단체 레퓨즈(Refuge)의 기술 운영 관리자는 2017년 자선단체 설립 이후 기술 남용 피해 사례가 가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술 남용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술 남용의 피해자 대다수가 경찰에게 신고할 때, 기술 남용이 무기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현실과 온라인 세상의 경계를 무너트렸으며, 온라인 세상을 다양한 범죄가 난무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정부는 온라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법을 재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범죄 발생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범죄를 알리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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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Spyware):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하는 악성 소프트웨어(software)이다(출처: 위키백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을 뜻한다.(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