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0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12월 이민 자문 위원회(MAC,Migration Advisory Committee)는 사회 요양 및 간병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해외 근로자 채용을 권장하였다. 그 당시에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이었다. 이민 자문 위원회는 지난 4월 사회 돌봄 분야에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사회 돌봄 분야에 무관심하였다. 그 결과 사회 요양 및 간병 분야를 포함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이주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3월까지 발급된 비자 중 58,000건이 돌봄 분야였고, 40, 000건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발급되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에 발급된 다른 취업 비자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이언 벨(Brian Bell) 이민 자문 위원회 의장은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이주 근로자가 직면한 노동 착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니슨(Unison) 노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 근로자들은 영국에서 일자리와 거주지를 구하는 데 10,000 파운드(Pound, 한화로 약 1,6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일부는 취약한 숙소를 공급을 받았다. 존 리차드(Jon Richards) 유니슨 사무총장은 이주 근로자에 대한 착취의 원인이 고용자의 자금 및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주 노동자의 착취를 무시한 정부에 대해 벨은 “최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리즈 켄달 (Liz Kendall) 노동당 복지부 장관 역시 영국 정부가 사회 복지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국에 온 이주 근로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최악이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간병인의 더 나은 권리와 공정한 임금의 보장, 그리고 국내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간병인을 양성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복지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진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곧 생산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그 사회의 주요한 노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주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주 노동자들은 영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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