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일 일본 언론사 공동통신(共同通信)에 따르면,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생활보호(生活保護) 신청 건수가 3년 연속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생활보호를 신청한 인원은 2만 268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4% 늘었다. 생활보호는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도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을 돕는 것이다. 지역의 복지사무소(福祉事務所)에서 신청 가능하며, 생활비·학비·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보호비는 수급자의 거주 지역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수급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수급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수입이다. 수급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후생노동성이 정한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 최저생활비와 비교하여 적을 경우에 생활보호가 적용된다. 수급자는 지급되는 보호비를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가옥 등이 있으면, 매각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권유받는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능력에 따라 일해야 하고, 연금이나 수당 등 다른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생활보호를 신청한 이후에는 복지사무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며, 가정방문 및 자산조사 등이 진행된다. 이후 최저생활비에서 수급자의 수입을 뺀 보호비가 지급된다. 보호비가 지급되면 수급자는 매월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취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처: 후생노동성)
이같이 번거로운 절차와 과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3년 연속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물가 급등과 코로나19(COVID19) 경제 지원책이 종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104.3%로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이는 41년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 (출처: 동아일보)
후생노동성은 지속되는 경제 악화와 더불어 ‘8050문제(8050問題)’도 생활보호의 지원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8050문제’는 고령의 부모와 일하지 않는 50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생활난에 빠지는 현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40~64세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 (출처: tayorini)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나 한부모 가정 등을 중점에 둔 생활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초이스경제)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복지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망설이지 말고 인근의 복지사무소에서 상담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보호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보호 수급자의 상담과 자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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