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Italy) 피렌체(Florence) 법원이 이탈리아 내 이민자를 튀니지로 강제로 추방하는 정책을 기각했다고 한다.
최근 이탈리아 해안으로 도착하는 이민자가 증가하자, 이탈리아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는 튀니지 정부와 협력을 통해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초 멜로니 총리가 이끌었던 유럽 회담 이후,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럽 내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억 유로(€, 한화로 약 1428억원) 상당의 계약을 튀니지 정부와 체결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튀니지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여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하는 이민자를 다시 튀니지로 이주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기에 튀니지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튀니지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이다. 실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증가하는 튀니지의 인권 침해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탈리아와 튀니지가 맺은 협정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피렌체 법원은 인권 운동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한 튀니지의 경제 상황과 물 부족, 식량 위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민자를 튀니지로 추방하는 정책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피렌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이민자의 튀니지로의 추방이 기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는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 없이 안전한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카타니아(Catania)법원은 해당 정책이 이탈리아 헌법과 유럽연합의 난민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다.
현재 유럽 내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민자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이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으로의 추방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민자 추방이 아닌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정책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 그리고 이탈리아 국민이 상생하는 새로운 대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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