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 집권당인 법과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내무장관들은 EU 내부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정치적 문제 중 하나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27개의 EU 국가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다. 폴란드는 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극우 정당으로, ‘반이민 정서’를 가지고 이민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수도인 바르샤바(Warszawa) 지방정부의 사법부와 언론이 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른 EU 회원국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총리인 마테우시 야쿠프 모라비에츠키(Mateusz Jakub Morawiecki)는 “법과정의당은 EU의 재배치 계획의 일환인 중동(Middle East)과 아프리카(Africa)에서 온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발표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당시 법과정의당이 집권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전술인 “이민”이라는 키워드를 이번 총선에서도 재사용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10월 15일에 예정된 가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에 따르면, 정확한 국민투표의 질문은 “유럽 관료주의가 부과한 강제 재배치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의 입국을 지지합니까?”한다.
EU는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아직까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확한 해결 방안이 없는 지금, 오히려 폴란드처럼 자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 자체의 해결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국민투표를 통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다른 EU 회원국들이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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