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쓰레기 쓰레기
출처 : Pixabay

2023년 8월 3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 정부는 허가되지 않은 독일(Germany)의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폴란드 쓰레기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지엘로나 구라(Zielona Gora) 지역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의 폐기물 관리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문가와 환경 운동가들은 화재의 원인으로 불법 폐기물 적재와 부적절한 보관 및 처리를 지목했다.

지엘로나 구라의 시의회 의원인 다리우스 야첵 레구토프스키(Dariusz Jacek Legutowski)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000만 유로(€) (한화 약 285억 6,700만원)가 소모된다. 추가로 토양 매립, 복원, 보호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소모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황은 생태적 재앙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식물 관리에 대한 경고 또한 고작 일주일 전에 받았다”라고 말하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 답답함을 표출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정부는 이번 화재를 통해 독일의 불법 폐기물 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 이후 폴란드 기후부(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Republic of Poland)는 유럽 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소하기 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소했다.

정부 대변인 알렉산데르 브조즈카(Aleksander Brzózka)는 “독일 당국은 이 불법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EU(European Union) 회원국이 다른 주에 대한 불만을 유럽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조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제 유럽 위원회는 우리가 제기한 이 문제를 3개월 동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쓰레기 처리는 환경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자체도 많은 상황에서, 독일에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원할한 협의가 되지 않아 유럽 위원회에 제소한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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