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출처 : pixabay

2022년 9월 18일 멕시코(Mexico) 언론사 라 조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 현 정부는 폭력을 겪는 여성에 대한 보호 명령이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에서는 여성 보호를 위해 “생명의 맥박”이라는 명칭의 긴급 위치 추적 장치를 여성들에게 제공한다. 조지 알베르토 아리즈페 가르시아(Jorge Alberto Arizpe García) 공안 국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치 추적 장치의 호출은 오히려 전체의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상황을 담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여성에게 총 3,599건의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56개의 긴급 위치 추적 장치가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치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여성 보호 명령은 월평균 133건에서 450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긴급 위치 추적 장치 사용은 월평균 21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긴급 위치 추적 장치 사용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UAVI(Unidad de Atención a Víctimas de Violencia Intrafamiliar y de Género ,가족 및 젠더 폭력 피해자 주의 부서)의 장치 가격 인상이 지적되었다. 장치의 최초 가격은 1,387페소(한화 약 33,700원)였으나, 이듬해에 2,605페소(한화 약 63,300원)로 1년 만에 거의 두 배가 인상되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장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들 수 있다. 지난 7월 멕시코 자포반(Zapopan) 지역의 공원에서는 살아 있는 채로 화상을 입은 여성 루즈 라켈파디야(Luz Raquel Padilla)가 위협을 느껴 긴급 위치 추적 장치로 호출을 시도했으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로 UAVI는 거의 3배 더 비싼 가격으로 데이터 정보와 위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장치를 제공했으나, 더 이상 사람들은 긴급 위치 추적 장치의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장치를 사용했던 은퇴한 경찰이 장치 사용 시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끝난 후 경찰이 왔다고 증언하여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보여주기 식에 급급한 대책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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